행동경제학은 인간의 비합리적 선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활용되는 심리학 기반 경제이론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행동경제학적 전략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그 접근 방식과 철학은 타 국가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실제 정책에서 어떻게 행동경제학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 한국 등 타 국가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럽의 행동경제학 활용 배경
유럽은 행동경제학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공정책에 도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영국은 2010년 세계 최초로 정부 내에 ‘행동통찰팀(Behavioural Insights Team, BIT)’을 설치하면서 넛지(Nudge) 전략을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팀은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 건강검진, 에너지 절약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유럽의 특징은 ‘개입하되, 자유는 존중한다’는 철학 아래 넛지를 정책에 설계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되, 보다 나은 선택을 하도록 행동 유도 장치를 배치하는 방식이죠. 예컨대, 장기기증 시스템을 옵트아웃(opt-out) 방식으로 바꿔 동의율을 높이거나,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신청서 순서를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등의 전략이 널리 활용됩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유럽 사회의 강한 ‘복지 국가’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동 설계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공공 선’을 위한 장치로 받아들여지며, 이는 정책 수용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식 정책 설계 전략의 사례
영국의 행정개혁 사례는 행동경제학이 공공정책에 어떤 식으로 녹아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세금 납부 독려 편지입니다. 영국 정부는 단순한 납부 독촉 대신, “당신과 같은 지역 사람들 중 89%가 이미 납부했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사회적 증거(social proof)를 활용했으며, 납부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행동경제학은 환경 정책과 보건 정책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가정용 전기세 고지서에 에너지 절약량을 시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픽을 추가했고, 독일은 친환경 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 시스템에서 탄소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은 단순히 메시지 하나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조 자체를 시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곧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의 정교함을 의미하며, 시민이 눈치채지 못한 채 더 나은 결정을 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유럽은 넛지의 윤리성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슬러지(Sludge)’—즉, 불필요하게 복잡하거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를 비판하며, 좋은 넛지를 설계할 때는 투명성과 시민권 보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정책 설계의 중심에 둡니다.
한국 등 타 국가와의 차이점은?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최근에서야 행동경제학을 정책 설계에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단기 캠페인 중심이거나 홍보 중심의 전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걷기 앱’이나 ‘건강 리워드 앱’ 등을 통한 시민 행동 유도는 활발하지만, 정책 구조 자체를 넛지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시도는 드뭅니다.
반면, 유럽은 제도 자체를 ‘심리적으로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홈페이지 디자인, 안내 문구 순서, 버튼 색상 선택까지도 행동경제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넛지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유럽은 넛지를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 도구’로 접근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아직 ‘선택 유도 수단’이나 ‘일회성 행동 개선 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또한, 유럽은 시민의 반응 데이터를 적극 분석하고, 이를 통해 넛지를 지속적으로 조정·개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시범 적용에 머무르거나, 초기 설계 이후 데이터 기반 개선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은 행동경제학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사람 중심 철학’에 입각한 정책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설득력과 수용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가 유럽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넛지의 기법 자체보다, 그것을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철학과 시스템적 접근입니다. 심리 전략은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성격을 바꾸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 다양한 차이가 전략의 차이로
유럽은 행동경제학을 독특한 기술이 아닌 '사람의 독특한 기술'에 입각한 도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용성, 그리고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국과 같은 국가가 유럽의 소수 할 점은 넛지의 공동체 정신보다, 그것을 기념하여 끌어올릴 수 있는 것과 시스템적 접근 방식입니다. 감정 전략은 도구에 그치지 않고, 특정의 성격을 갖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